2. 법무/법률자문/소송 업무분야

구 분	내 용
등기관리	법인설립, 법인변경(본점/임원/목적/증감자) 등기, 부동산등기, 저작권등록
공증관리	공정증서(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 유언상속), 인증서(확인서,의사록) 공증
채권관리	미수금 채권추심, 채권채무 권리분석, 내용증명,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계약관리	각종 계약서 검토, 작성 및 체결
회생관리	기업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기업갱생 법률경영분석, 법적 대응 컨설팅
신청관리	지급명령, 고소장, 가압류, 가처분, 경매, 압류추심(전부), 행정심판, 조세심판
소송관리	주주/경영권, 대금지급, 회계장부열람, 상표/저작권, 부동산/건설, 조세, 형사 행정, 공정거래, 금융, 사해행위, 유치권, 손해배상, 상속/이혼/친자확인 소송

* 통합법률자문표

양종윤	대표변호사, [중소기업을 위한 변호사회] 회장	김영범	검사 역임(서울남부/대전/인천/마산/제주지검)
방철수	부장검사 역임(서울동부/부산/창원), 서울고검	유종식	뉴욕주변호사, 워싱턴대 로스쿨, 행시, 서울대
강명진	의료분쟁조정위원, 의료, 강제집행, 고대 법대	이두성	남부사무소장, 보험, 산재, 민사, 고대 법대
김기덕	부동산/건설, 민사, 상사, 조세 ,고대 법대	황정란	부동산, 가사, 민사, 행정, 이대 법대
이성환	민사, 가사, 행정, 상사, 지적재산, 고대 법대	자문단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자문위원단

4. 통합법률자문 제도

유 형	내 용	월 정액 자문료	자문시간
중소기업형	중소/벤처/협동조합/일인/개인사업가	월3만원~50만원	월 2~10시간
중견기업형	중견기업/ 상장기업/ 비영리단체	월50만원~100만원	월 10시간 이내
공/대기업형	공기업/ 대기업	월100만원 이상	월 10시간 이상
GLOBAL형	글로벌 국제기업/ 해외기업 등	별도협의	별도협의

* 이상의 기준표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세는 별도임.

* 월10만원 미만 자문기업의 경우 연납 선수령(신용카드포함)하며, 각 월정 자문시간을 초과할 경우 자문약정의 초과시간당 자문료 및 출장시 별도의 출장비 등이 부과됨.

* 월1회에 한하여 각종공문 / 내용증명 / 계약서 (한글계약서 표지제외 A4용지 5매 이내에 한함) 검토(작성 제외)시에는 별도의 자문료를 청구하지 아니함.

5. 법인등기 비용 예상표

등기의 유형	예상비용(수수료)
발기설립(자본금 천만원 기준) - 1~2인 이사기준	최소비용 250,000부터 ~
모집설립(자본금 천만원 기준) - 1~2인 이사기준	최소비용 250,000부터 ~
상호변경	최소비용 90,000부터 ~
목적변경, 추가	최소비용 90,000부터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최소비용 90,000부터 ~
본점이전(관내)	최소비용 90,000부터 ~
본점이전(타관)	최소비용 100,000부터 ~

* 위 등기 예상비용은 공과금과 교통비 등을 제외한 비용 임.

* 증자 및 감자 등 상담을 요하는 등기는 별도 임.

6.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협의이혼절차

-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의 가족계(호적계) 담당공무원에게 협의이혼확인서를 접수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할지 법원에 이혼신청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했는지를 확인해주는 절차이며, 그 외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부부쌍방이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 위 사항(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여, 이를 공증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숙려기간

- 미성년자를 둔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미성년자가 없는 부부는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 서울의 경우 재판상이혼은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여야 하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를 하면 됩니다.

관할법원	관할지역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TIP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른 경우 그중 편리한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이 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을 시, 그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관할 시청ㆍ구청ㆍ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 보다 먼저 접수가 되었다면 이혼으로 처리됩니다.

7.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민840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시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시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시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시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

* 조정전치주의

-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 조정절차에서 부부쌍방의 이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시 법원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 있으며, 결정조서 송달 후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송달 후 부부쌍방 중 한명이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기존에 조정사건을 신청한 때를 소제기로 보고, 정식가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변론기일을 전ㆍ후 하여 자기의 주장사실과 증거입증으로 변론절차가 진행되며,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서는 지정된 기일에 판결선고를 합니다.

* 판결문 수령 후 판결 내용을 확인하여, 항소 여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혼 흐름표